울산 민생토론회, 윤 대통령에 '산단 조성 규제 완화' 등 요청

기업·시민 대표 등 100여명 참여

산업단지 특례조항 신설과

행정 절차 간소화도 주문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의 토지이용자율확대방침 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2024.02.21.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민생 토론회는 비수도권에서 부산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김두겸 시장, 기업체 대표, 학생 대표,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무조정실장의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관련 토론 주제 발표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농지 규제 완화, 울산지역 현안 토론 등 3부(세션)로 구성됐다.

1부에서 LS MnM 도석구 대표가 “탄소 중립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차전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울산에는 투자할 부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단지가 제때 조성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와 토지 보상, 부지 조성, 건축 허가, 공장 등록까지 5~6년 걸리다 보니 기업 경쟁력이 낮아진다"며 "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이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2부에서는 스마트팜 엔씽 김혜연 대표가 “고소득 작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수직 농장을 하려면 건물형 스마트팜이 필요한데 농지 위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위에 컨테이너 형태의 수직 농장을 일시적으로는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사용기간을 대폭 늘려 달라”고 부탁했다.

3부에서는 다양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삼성SDI 정훈 사업장장은 “기업 투자가 원활해 지려면 전력, 도로, 용수 등의 필수 기반(인프라) 구축이 중요한데 다행히 올해 정부 예산에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일부 반영됐다”며 “도로와 지하관로 등 다른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또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이기헌 사무관은 “올해 정부 예산에 인프라 예산 200억원을 확보했으나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울산=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21. [email protected]

이어 “지난해 예비타탕성조사를 통과한 11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R&D)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다"며 "내년까지 “울산에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구축해서 최첨단 소재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류경원 학생은 “울산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와 울산의 기업들이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울산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산업기반과 교육기반이 우수하다"며 "울산형 교육발전 특구 모델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만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바스프 허남주 공장장은 “지난 2018년 이후 운행 중지된 미포국가산업단지 장생포선의 폐선부지를 공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김상회 상무는 “본사인 서울까지 출장을 가려면 KTX를 이용하는데 역까지 너무 멀어 불편하다”며 “서울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을 연결하는 KTX-이음 준고속열차가 울산에 정차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명이 다한 삼산매립장과 여천매립장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늘어나는 동호회 회원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권인혁 사무관은 “폐선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울산시와 사업 시행자 등의 폐선 부지 활용 방안이 마련되면 올해 6월에는 노선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KTX-이음 준고속열차에 대해서는 울산의 상황을 고려해 울산 정차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파크 골프장 조성관 관련해 환경부 유승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장은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30년 사후관리 의무하고 있다“며 ”삼산매립장은 30년이 넘었고, 여천매립장은 올해 3월 말 30년이 도래하는 만큼 매립장 상부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겸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는데 대통령의 결단으로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행정, 산업과 정주 여건을 갖춘 특구 지정 등을 추진해 울산과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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