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특위 "법사위 폭주…사법방해 행위 중단하라"

"국회 마비·국정 표류 원인이자 주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을 일방 처리한 것을 비판하면서 "국회법을 빙자한 사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구하기를 위한 돌격대장의 역할을 자임하며 법사위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개최해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무더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의결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회법상 제정법률안은 20일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순직 해병 사건 특검법'에 예외를 적용하며 제대로 된 토론도 거치지 않은 채 소위원회로 넘겨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정 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은 경찰과 공수처가 한창 수사 중인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 청문회 개최를 빌미로 전·현직 국방부 장·차관을 비롯한 관련 핵심 당사자들은 물론 관련 변호인들까지 모조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며 수사에 직접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전 공수처 설립을 무리하게 강행한 민주당이 정작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주장을 하는 것부터 자가당착이자 법치 훼손"이라며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국회 그것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소환해 강요된 답변을 얻고자 증인들을 겁박하려는 행태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민생법안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현 정부를 뒤흔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 권력의 오남용을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이번 국회 마비, 국정 표류의 원인이자 주범"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폭압적 입법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한 채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뒤집으려는 사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