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잉진료 원인' 행위별 수가체계 개선 논의 본격화

의료개혁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회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6월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보호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2024.06.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지불 제도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가격) 체계 개선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위별 수가 체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진료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의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료 결과보다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를 늘리는 데 치중하고 보상 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전문위에서는 이러한 지불 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 도입,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등 행위별 수가 체계를 보완해 바람직한 수가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대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현재의 왜곡된 수가 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의료 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불 제도의 불합리성과 불균형을 해소해 적정한 의료 서비스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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