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조속한 수해 복구에 특별교부세 등 최대 투입"…범정부 복구지원본부 가동

응급복구반 운영·이재민 임시주거 우선지원

재해보험금 평가기간 7→3일로 획기적 단축

윤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폭염피해도 대응"

배추·무 비축물량 최대치 확보…탄력적 공급

[정읍=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전북 정읍시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7.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집중호우 지역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농산물 수급 상황을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정부는 특별교부세 등 가용 재원을 피해시설 응급 복구에 최대한 활용하고 재해보험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긴급 지시와 대통령실의 후속 조치 내용을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5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 지역을 우선 선포한 데 이어 추가 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 조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특별재난지역이 신속히 선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하고, 특별교부세 지급과 응급복구반 운영 등을 통해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재민에게 조립주택·임대주택 등 임시 주거지원을 우선 실시한다.

정부는 또 윤 대통령의 "농산물 가격 조기 안정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대응할 것" 지시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 대변인은 "피해시설을 복구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 50%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가 가동 중인데, 이 협의체를 통해 작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농산물과 가축 폐사 상황이 막심하지는 않으나, 정부는 시장 상황과 잠재적 위험 요인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가격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배추와 무는 정부 관리 비축물량을 역대 최대치로 확보했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공급해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배추·얼갈이·부추 등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 긴급지시 이행을 위한 회의를 연달아 열고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농산물 수급관리방안을 점검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 참석 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추가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정 비서실장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고 "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과 같이 호우로 인하여 파생되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추가적인 태풍, 기습성 폭우 등이 예상되므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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