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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에 벌금 1200만원 선고 [뉴시스Pic]

등록 2024.08.27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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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범준 박현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도착해 '1심 결과가 감정적이고 정치적이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늘 존중한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정 실장을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같은 해 11월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 '권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위원장은 다시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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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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