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거전복혐의 재판 4일 재개[2024美대선]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범위 하급심이 결정" 지시 따른

워싱턴 법원 재판 심리 첫 열려…판사 "트럼프는 범죄 혐의자일뿐"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대선 결과 전복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타냐 축탄 워싱턴 연방지법 판사. 2024.9.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2020년 선거 결과 전복 시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주관하는 타냐 축탄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가 4일(현지시각) 트럼프의 면책 특권 범위를 정하는 재판을 시작한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축탄 판사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트럼프의 대통령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하급심에서 면책 특권 적용 범위를 정하라고 결정한 뒤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재판 일정을 제시했다.

축탄 판사는 8월 동안 토요일에도 일하면서 트럼프측이 제기한 항소로 인해 1년 가까이 지연된 재판을 재개할 준비를 마쳤다.

축탄 판사는 4일 재판에서 트럼프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할 계획인지를 밝힐 전망이다.

축탄 판사는 트럼프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왔다. 축탄 판사는 대법원이 사건을 반려한 직후 법정에서 트럼프를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로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다소 비난하는 듯이 그의 “본업”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대선 결과 전복 혐의 재판 결과는 축탄 판사보다는 유권자들에 의해 정해질 전망이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법무부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도록 지시할 것이고 패배하더라도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기다리고 있다.

4일의 심리는 주로 절차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트럼프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연방대법원 판결 뒤 당초 제시했던 기소장을 수정한 새 기소장을 축탄 판사에게 제출했다. 기소장에서 특검측은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이 새 기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측 변호인단은 잭 스미스 특검이 제출한 새 기소장에 맞서 면책 특권 범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법률적 쟁점을 제시하며 항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은 내년 가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측은 특히 대선일 한참 뒤인 12월까지는 최소한 재판 내용이 상세히 공표되지 않도록 막으려 시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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