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북한산 재첩 불법 수입한 수산업체 적발…"북에 자금 유입 가능성"

日, 북한 독자 제재 차원 수출입 전면 금지

"중국·한국 경유해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

[원산=AP/뉴시스]2016년 6월21일 북한 원산의 부두에서 낚시를 하는 북한 주민들. 2024.09.05.

[서울=뉴시스]  수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북한으로부터 재첩을 수입한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의 수산물 수입판매업체 등에 대해 일본 경찰이 외국환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일본 공영 NHK가 5일 보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야마구치현 경찰본부에 따르면 외국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상은 사이타마현에 본점이 있는 수산물 수입판매업체와 대표이사 등 3명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로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이 회사는 4년 전 북한에서 중국과 한국을 경유해 재첩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수입한 혐의가 있다고 NHK가 수사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야마구치현 경찰본부는 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야마구치현경찰 등 합동수사본부는 2년 전 사이타마현과 야마구치현 등 전국 각지의 상사와 수산업체 등 수십 곳을 수색해 수입과 관련된 자료 등을 압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전문가 패널이 제재 회피 실태를 조사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올해 4월 활동이 중단되면서 대북 제재의 감시가 소홀해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지 경찰은 제재를 피하는 부정한 수입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NHK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