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목적 '천차만별'…"금리 세분화 필요"

전년 성과·신용도 등 고려한 세분화도 검토

[서울=뉴시스]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과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검토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체계 개선 시나리오. 2024.10.25. (사진=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정책자금 이용 소상공인에게 부여하는 금리 체계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환경 변화로 정책자금의 성격이 다변화되면서 경직된 현행 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성과분석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영의 고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재해 등의 특수목적 자금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제외하고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직전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상자별로 최대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가령 지난해 4분기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기준금리 3.81%에 가산금리 0.6%가 더해져 4.41%의 금리가 책정됐다.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4.31%로 대출이 실행됐다. '성장기반자금'의 경우 0.2%에서 0.6%의 가산금리가 적용됐다.

보고서는 소진공과 유사 정책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미국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감금리(가산금리)에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사업별 금리체계를 세분화해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가산금리 차등화 요소의 적용 범위는 '자금' 관점과 '대상' 관점에서의 접근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형태로 3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자금 관점에서는 정책자금 지원 목적에 따라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한 이후, 전년도 성과에 따른 차등화 방안이 포함됐다. 대상 관점에서는 지원 대상의 사업 역량과 신용도 수준을 고려한 차등화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고려됐다.

우대금리 적용 요건을 ▲정책우대 ▲포용금융 ▲성실상환 ▲성과창출 ▲고용창출 등의 요소들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 처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금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은 관련 예산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은 2조2125억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5조6000억원 수준까지 2배 이상 확대됐다.

이후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으로 2022년 3조5082억원으로 책정된 이후, 지난해에도 3조71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가 공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3조77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소진공의 융자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고려한 과학적인 방법에 기반한 적정규모안 마련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금리 다양화가 소상공인에게 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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