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저작권위, 'AI 저작권 쟁점' 대국민 의견 수렴

연말 AI 저작권 정책 발표

[서울=뉴시스] AI 저작권 쟁점 대국민 의견 수렴. (이미지=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캡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AI)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분량 제한 없이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공지능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여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AI시대 저작권 쟁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2기'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동향과 입법례, 판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I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워킹그룹, 연구 결과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연말 'AI 저작권 정책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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