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내달 16일 숄츠 신임투표…불신임시 내년 2월23일 조기총선(종합)

신호등 연정 붕괴로 내년 9월 총선 앞당겨

[베를린=AP/뉴시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박준호 기자 = 독일이 내달 중순 올라프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하고 내년 2월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AP통신,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주요 정당들은 12일(현지시각)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를 12월16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불신임될 경우 내년 2월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내년 2월23일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독일 주요 정당들이 합의한 조기 총선 일정을 지지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성명에서 "의회 그룹이 12월16일로 신임 투표 로드맵을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2025년 2월23일이 조기 총선을 치르기 위한 현실적인 날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총리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는 경우 신속한 의회 해산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빨강)과 자유민주당(FDP·노랑), 녹색당(녹색) 3당 연립정부인 '신호등 연정'은 지난 6일 3년 만에 붕괴됐다.

숄츠 총리가 경제 정책에 대한 이견으로 FDP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면서다. 숄츠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사회복지 예산 삭감, 법인세 인하, 고소득층 감세 등을 주장한 린드너 장관과 조율을 시도해 왔으나 실패, 결국 결별을 선택했다. 숄츠 총리는 당시 "린드너 장관은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의 당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비판했다.

숄츠 총리는 린드너 장관 해임 요청 당시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내년 1월15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경쟁 야당은 이를 앞당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숄츠 총리는 10일 자신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모두 동의한다면 크리스마스 전에 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수용했다.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는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신임될 경우 대통령은 21일 안에 연방의회를 해산해야 하며, 의회 해산 뒤 60일 이내에 총선을 치러야 한다. 원래 총선일은 내년 9월이었다.

외신들은 숄츠 총리가 불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베를린=AP/뉴시스] 독일 베를린 분데스타크(연방하원) 건물 꼭대기에 독일 국가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독일의 내년도 예산안 승인도 총선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외르크 쿠키스 신임 재무장관은 "내년도 연방 예산이 총선 전에 통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독일 제1야당인 기독민주당(CDU)과 FDP는 당초 13일로 예정돼 있던 올해 정부 추가 예산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극우 독일대안당(AfD)은 총선 일정을 고려해 전당대회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AfD 공동 대표이자 총리 후보로 예상되는 엘리스 바이델은 이날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AfD는 반(反)이민, 친(親)러시아 성향이다. 전통적으로 동부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지만 지지세를 전국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1년 연방 의석의 10%를 차지했는데,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은 17%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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