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5세 무상교육 예산 3000억원, 국회서 반영해달라"

"5세 무상교육,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

기재부 "교육교부금 부과하는 게 원칙"

고교 무상교육은 "교부금서 수용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을 국회에서 검토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5세 무상교육은 한 3000억~4000억원 정도 액수인데 계속 재정당국과 협의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유보통합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여야가 다 (5세 무상교육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국회에서 좀 반영을 해 주십사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1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최대한 국고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간담회 이후 출입기자단에 안내 문자를 보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2680억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함께 만 3~5세 유아학비·보육료를 분담하고 있는데, 예산을 대폭 증액해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만 3~5세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아직 추가 투입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이날 예결위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3년 1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추진 방안과 올해 7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시행 계획상에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교육교부금으로 부과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다"며 "이런 취지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부처간에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1조원이 조금 안 된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연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내년도의 지방교부금이 3조4000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수용해 주십사 (교육감들에) 설명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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