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18일 첫 공청회…반대 지역 4곳 빼고 우선 진행

2030년 댐 건설 목표…10개 댐만 우선 추진

12월 댐 기본구상 시작…"내년 2월 마칠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지난 7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관련 첫 공청회가 이달 18일 열린다. 청양, 양구, 단양, 화순 등 반대 지역 4곳을 제외한 10개 댐부터 의견 수렴을 시작한다.

13일 환경부 홈페이지를 보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5대 권역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관련 공청회 일정이 공고돼있다.

이달 18일 대구에서 낙동강권역을 시작으로 20일 서울에서 한강권역, 22일 대전에서 금강권역, 25일 전남 광주에서 영산강·섬진강권역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공청회가 차례로 열린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대응댐 14개를 짓겠다고 발표하고 관련 절차를 이어오고 있으나 4곳은 주민 반발이 심해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했다.

제외된 4곳은 지천댐(충남 청양군), 수입천댐(강원 양구군), 단양천댐(충북 단양군), 동복천댐(전남 화순군)이다.

이들 외 운문천댐(경북 청도), 감천댐(경북 김천), 옥천댐(전남 순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고현천댐(경남 거제), 가례천댐(경남 의령), 산기천댐(강원 삼척), 아미천댐(경기 연천), 회야강댐(울산 울주군), 용두천댐(경북 예천) 등 10곳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에 후보지로 반영해 건설을 추진 중이다.

공청회 이후에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유역별 하천유역관리협의회 보고, 물관리기본계확과의 부합성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받아 계획안이 확정된다.

환경부는 이달까지 계획안을 확정해 고시한 뒤 다음 달부터 10개 댐의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본구상은 댐의 저수용량과 댐이 들어설 입지, 사업비 등을 설계하는 단계로 환경부는 내년 2월께 10개 댐의 기본 구상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기본 구상 이후에는 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소형댐 3개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시작된다.

최종적으로 댐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은 2030년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역 반발이 심한 4개 댐도 포기하지 않고 주민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10개 댐은 우선적으로 건설을 추진하되 나머지 댐들은 나중에라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청양(지천댐)과 화순(동복천댐)은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어 지자체에서도 추진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댐이 지어진 이후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그(댐 주변) 지역에 지원을 더 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한다"며 "용수·발전판매 수익금도 상향하고 추가 되는 부분에 지원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댐 수몰 가구에 지원되는 비용의 기준 상향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댐 저수용량에 따라 300억~400억원으로 설정돼있는데 2002년 이후 오른 적이 없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정 당국도 댐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