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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노조, 준공영제 개편 반발…"약자끼리 싸우라는 제도"

등록 2024.11.14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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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를 민간 기업에 도입하겠는 것"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준공영제 개편안 항의'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준공영제 개편안 항의'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버스 기사들이 이에 반발하며 14일 항의 집회를 열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은 이날 서울시 서소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비판했다.

노조는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 그리고 인건비와 연료비의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표준단가제, 사전확정제의 본질은 예산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노사가 알아서 싸워 가져가라는 파업촉진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옭아매고 자존심을 짓밟았던 총액인건비제를 민간 기업에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인건비 사전확정제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노사 간의 임금교섭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미리 상한액을 정할 테니 알아서 우리끼리 싸우고 나눠가지라고 한다. 약자인 시민은 이동권을 제한 받고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은 사라지는 '약자 간의 싸움'만이 남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준공영제 개편안 항의'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준공영제 개편안 항의' 침묵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1.14.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슈퍼갑인 서울시는 약자인 을과 더 약자인 병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자인 중앙정부에는, 기재부에는, 국토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약자인 버스 노사를 파렴치들로 몰고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가 약자와 동행정책을 폐기한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준공영제 20주년이 되는 해가 몇 달 안 남아서 이리도 성급하게 조치를 취한 것이냐. 무엇이라도 족적을 남겨야 한다는 조급함에 현장과 시민은 눈에 보이지 않느냐"며 "무리한 정책 추진을 중단해 달라. 현장과 제발 소통하시고 현장의 목소리에 제발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노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2일 밝힌 바 있다.

시는 해명 자료에서 "향후 서울시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동조합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노동조합에게도 혁신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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