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절대 미국 도시 희생해 한국 지키지 않는다"

"러 북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 지원 가능성"

"바이든 정부 확장억제 공약 신뢰 떨어져"

"전술핵 한국 재배치로 핵억제력 강화해야"

[반덴버그공군기지=AP/뉴시스]지난 2019년 10월2일 (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가 이뤄지는 모습. 미 본토에서 발사되는 전략핵무기는 북한에 대한 핵억제력으로서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11.19.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으로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로버트 피터스 미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VOA 대담에서 북한이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미사일 기술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과 북한이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1991년 한국에서 이래 역내에 전술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미국 억제 태세가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미 본토에서 발사되는 대형 핵탄두보다 “역내에 배치된 저위력 핵탄두가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억제력”이라고 지적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대형 탄도미사일은 미 본토에서 발사돼 중국이나 러시아 상공을 비행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핵 억제력은 억제력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적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피터스 연구원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한 뒤 한국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 도시를 희생할 것으로 믿을 사람은 미국은 물론 한국에도 전혀 없을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도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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