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중용도 품목 美수출 금지…갈륨·안티몬 등 대상

중국 상무부 "이중용도 품목 대미 수출 통제 강화"

[장자커우(중국)=AP/뉴시스] 중국 상무부가 3일 갈륨·게르마늄 등 일부 품목을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사진은 2022년 2월2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장자커우(張家口)의 겐팅 스노우 파크에 미국과 중국 국기가 게양돼 있는 모습. 2024.12.3 *재판매 및 DB 금지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갈륨·게르마늄 등 일부 품목을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으로 지정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출통제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對)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상무부는 미국 군 관련자나 군사 용도 등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초경질 재료와 관련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 용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상무부는 "규정을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관련 이중용도 품목을 미국에 이전하거나 제공한 모든 국가·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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