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려운데 민생 예산 감액하나" 제주도의회서 지적

올해 마지막 추경안 심사

한권 의원 "재정 운용에 문제"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심 모습.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도의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민생예산이 감액되는 등 재정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권 의원은 12일 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중 속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청년 등 일자리 예산 미집행액 10억원 이상이 국세 결손을 핑계로 감액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에 1274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한 의원은 삭감 사유, 명시이월, 집행률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는 이번 추경안에서 감액된 예산들의 주요 감액 사유로 '국세 결손에 따른 대응 세출 조정'을 제시했으나, 한 의원은 "세입 감소에 맞춰 세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대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예산을 국세 결손을 이유로 감액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년 등 일자리 예산임에도 감액되는 예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것과 관련해선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만큼은 철저하게 집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에서 명시이월되는 예산 2503억원의 92%(2039억원)가 시설비인 점을 두고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해야 하나,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정책사업에 편성·집행돼야 하는 예산까지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 6일 기준 기관별 예산 집행률이 제주도 74.6%, 제주시 78.8%, 서귀포시 76.5%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선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선 좀 더 신속한 집행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아 의원도 이월예산 중 시설비 비중이 높은 점을 언급하며 "기간 내 집행을 못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제주에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비 이월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올해 하반기까지 최대한 집행률 90% 이상을 달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긴축재정이나 건전재정보다는 적극재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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