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속편 찍은 尹…정치적·도덕적으로 권한 상실"

"尹, 전두환 쿠데타 45주년에 담화…탄핵 시위는 분노로 가득"

"글로벌 중추 국가 홍보한 尹, 나라 우스꽝스러워 보이게 해"

"주한미군 보유한 美, 사전 통보 못 받아…신뢰 악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신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도덕적 맥락에서 이미 권한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의 완고한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다' 제하 기사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기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는 헌법적 위기를 촉발했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에는 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이 거론됐다. "군사 독재자 전두환이 40여 년 전에 어떻게 권력을 장악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를 통해 "계엄으로 나라가 겪은 공포를 상기시켰다"라는 설명이다.

매체는 이어 "12월3일 윤 대통령은 전두환 시대 이후 처음으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현실에서 속편을 선보였다"라며 "영화(서울의 봄)는 스트리밍 최상위권에 다시 올랐지만, 윤 대통령은 불시착했다"라고 했다.

계엄 이후 윤 대통령 거취를 둔 상황 변화도 조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보이콧" 덕에 12월7일 탄핵소추안 1차 표결에서 살아남았지만, 이후 질서 있는 퇴진의 적법성 문제 등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1차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법적으로 윤 대통령은 여전히 국가의 책임자이자 통수권자"라고 설명하면서도 "정치적, 도덕적 맥락에서 그는 모든 권한을 잃었다"라고 했다.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호소한 윤 대통령의 4차 담화도 소개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과정에서 담화 날짜가 "전두환의 쿠데타 45주년이 되던 12월12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TV화면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매체는 "윤 대통령은 야당이 한국을 간첩 천국과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라며 "자신 의제를 좌절시킨 의회 독재에 맞서겠다고도 했다"라고 담화의 요지를 전했다.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중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매체는 "음악, 춤, 응원봉을 파는 상인 등으로 (집회의) 분위기는 축제와 같다"라면서도 "시위는 실제 분노로 가득하다"라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함께 이번 계엄의 여파가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라를 '글로벌 중추 국가'로 홍보했다. (하지만) 오히려 나라를 우스꽝스러워 보이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동맹에 관해서는 "미국 당국자들은 동맹이 여전히 철통같다고 주장하지만, 3만 명에 육박하는 병력이 주둔하는 미국이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뢰는 악화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인 도널드 트럼프를 관리하기 더 어려운 입장이 될 것"이라며 "오랜 동맹 회의론자인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당시 한반도 미군 철수를 논의했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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