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법 반대는 내란 동조…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윤 체포영장 재발부…장비 총동원해 끌어내야"
"정당한 영장 집행 방해 시 현행범 체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07.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파면은 시간문제다. 헌법재판소가 정리한 위헌, 위법 사유는 계엄 선포,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발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한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네 가지"라며 "모두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며 내란 공조 정당, 위헌 정당의 길을 가고 있다"며 "내란 수사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이고 이는 곧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선언이자 대한민국을 무법 천지, 독재 국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 표결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당시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 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간곡하게 호소드린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달라"며 "철저한 수사로 죄를 지은 자를 가려내 엄벌하는 것이 비극을 막는 일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가 임전무퇴의 각오로 영장 집행에 임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기를 촉구한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라도 관저에서 윤석열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경호처 경호관들에게도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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