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 "유사시 염두 일본과 재해대책 협력 희망"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 日닛케이 신문과 인터뷰
트럼프 정권 출범 염두 방위비 증액 의지도 피력
[서울=뉴시스] 대만 린자룽 외교부장. (사진= 주한대만대표부 제공) 2025.01.08. *재판매 및 DB 금지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린 부장은 라이칭더 정권이 출범한 지난해 5월 외교부장에 취임했다.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 부장은 중국이 위압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 유사시를 지진 등과 같은 '재해'로 보고, 일본 등 외교 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하지 않은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린 부장은 "재해 구조와 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와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인명과 생활 인프라가 위협받는 '재해'에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일본과 대만처럼 외교관계가 없을 경우 당국끼리 유사시를 직접 상정하고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만 통일을 목표로 하는 중국은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 훈련을 거듭하며 대만에 압력을 계속 가한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2월 오키나와에서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에 함선 90척 이상을 전개했다.
린 부장은 "유사(有事·국가의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에서, 일본과 대만이 재해 대책에서 쌓은 협력의 경험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참고 사례로 지난해 7월 실시한 일본과 대만 해상보안당국 간 공동훈련을 들었다. 일본과 대만 당국은 '수색·구조'를 이유로 첫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린 부장은 "대만과 일본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재해가 많아 평소 방재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일본의 촘촘한 이재민에 대한 대응이나 대만의 신속한 복구 지원 같은 서로의 장점을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시바 정권이 추진하는 '방재청' 구상도 언급했다. 그는 평시와 유사시 모두에 깊이 관여하게 될 기구라며 대만 측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대만 양국의 안보당국자 등은 대만 유사시를 둘러싼 의사결정 시뮬레이션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사시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인가 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해 무인기(드론) 연구·개발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드론 개발이 중국의 군사력을 기동성 있는 장비로 억제하는 비대칭전의 열쇠를 쥘 것이라고 린 부장은 밝혔다.
린 부장은 중국의 무인기 제조업체인 DJI가 드론 시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과 협력해 중국의 무인기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만은 최첨단 반도체로 협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달 2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 측은 대만에 방위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린 부장은 2025년 방위예산의 역내총생산(GDP) 비중은 2.5%로, 일본이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비교해도 높다고 주장했다.
린 부장은 가능한 한 방위예산을 늘려 대만의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더욱 증액할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1기 정부에선 대만에 200억달러 가량 무기 판매를 한 것도 언급해, 미국산 무기 구입 확대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천연가스나 농산품도 구입을 늘릴 용의가 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출범에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일본과 대만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의의를 강조했다. 복수의 나라나 지역 사이에서 물건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 경제관계를 서로 강화하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의 교섭을 가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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