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무상급식은 與공격무기" vs 오세훈 "훈장이라 생각"

국민의힘 맞수토론…오신환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격돌

오세훈 "국회 이전 가능" vs 오신환 "서울서 靑 견제해야"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신환(왼쪽), 오세훈 예비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오신환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기호순)이 19일 토론에서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맞수토론(1대1 토론)에서 "오 전 시장의 (과거) 민선2기 취임사를 읽어봤다"며 "머리가 복잡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이) 스스로 사퇴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단일화 과정에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본선에서도 그 문제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들에게 미래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귀한 상황에서 다시 무상급식을 꺼내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논쟁을 지금 시대에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 과거의 싸움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 전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고 지금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은 분명히,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큰 무기"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오세훈 전 시장은 "당시 우파 시민의 절체절명 과제였다. 잘못된 복지를 시작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책임이고 의무였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오세훈이 대권을 가려고 한다는 오해가 생겼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오 전 시장은 "그래서 어제 '안심소득' 공약도 발표했다.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차별화해서 어려운 사람일수록 도와드리자는 것이다. 무상급식과 똑같은 구조다. 부자들 줄 돈 있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 교육비를 더 주자는 것"이라며 "좌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건데, 안심소득은 어려울수록 돕자는 거니 무상급식과 같다"고 했다.

그는 "(시장직 사퇴가) 오히려 훈장이라고 생각한다"며 "1차 예선후보 뽑을 때 가장 많은 시민들이 왜 저를 선택했을까. 그때 제가 옳았다는 재신임이기도 하고 그 책임을 지고 다시 서울시를 그 반열에 올려놓으라는 채찍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신환(왼쪽), 오세훈 예비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9. [email protected]

두 후보가 토론 초반부터 무상급식 문제로 계속해서 격돌하자 사회자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회 세종시 이전 문제를 두고도 격렬한 토론을 이어갔다.

오 전 의원은 "(오 전 시장은) 국회를 옮기는 것은 서울시 경제에 별 영향이 없다고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한다"며 "민주주의 개념이고 삼권분립을 어떻게 지킬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에서 부동산 실패에 대한 무마용 꼼수로 들고나온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을 서울에 두고 국회만 세종시로 가면 어떻게 견제와 감시를 계속하냐"면서 "단순히 이것을 경제 가치로 판단하는 자체가 정치적, 정무적 판단과 연관됐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서울만 살 게 아니고 맏형 노릇을 하자는 것"이라며 "논의가 필요하다면 오픈 마인드로 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민 의사는 물어보고 시장으로서 입장을 정한다고 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울에 국회가 있으니 공무원들이 고비마다 서울에 와서 시간을 뺏긴다. 그 효율성도 국회 이전 논의의 바탕에 있다"며 "민주당이 분명 부동산 위기를 돌파하려고 제안한 건 맞다. 그렇더라도 대선이 되면 우리 당 후보들이 오픈마인드로 검토하는 게 도움될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오 전 의원이 "시장이 자기 철학을 갖고 결정해야지 또다시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고, 오 전 시장은 "그게 아니라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나. 장단점을 물어보고 어떤 의견을 가졌나 묻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받아쳤다.

두 후보는 부동산 공약을 두고도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에는 오 전 시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 전 의원의 반반아파트 공약에 대해 "환매조건부 아파트를 반값에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며 "3만 가구 숫자에 의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오신환(왼쪽부터), 오세훈, 나경원, 조은희 예비후보가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9. [email protected]

오 전 시장은 "3만호면 서울시 청년 약 200만명 중 약 30분의 1 수준인데 형평성 유지가 될 것인가"라며 "부자들에게는 주지 않을 것 아닌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갈 텐데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반값이라도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위소득에 가까운 청년들일 텐데 형평이 맞겠냐"며 "(반반아파트 공급을 계획한) 국유지는 그냥 주지 않는다. 돈을 주고 사든 서울시 땅과 맞교환해야 하는데 그럼 부지 확보가 힘들 것이고 반값아파트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오 전 의원은 "이미 기본적으로 가구당 중위소득 50% 내에서 3억원 기준으로 서울시가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준용한 것"이라며 "8·4 부동산 대책을 냈을 때 공공택지를 같이 발표한 부지가 3만3000호이고, 거기에서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빠진 3만호"라고 설명했다.

오 전 의원은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었다. 공급을 확대한다고 무주택자, 청년들은 내집 마련 못 한다"며 "그래서 시세차익 절반을 보장하는 제도와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장기적으로 싱가폴 방식, 토지임대부 방식을 확대해 공공 임대와 민간 분양 사이에 주거 사다리를 놓는 공공 분양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이날 지난 16일 열린 1차 맞수토론보다 격렬한 논쟁을 벌였지만, 토론 종료 뒤 각자 충분히 할 이야기를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기회를 줘서 좋았다"며 "배경을 이해하면 결과와 무관하게 충분히 뜻이 전달될 거 같다.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진 것이 뜻깊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매는 빨리 맞으면 맞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도 무상급식 책임론을 거론했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페이스북에 유사한 글을 썼다"며 "하고자 하고 물어보려고 준비했던 내용을 다 한거 같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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