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4자토론 금지 가처분 재신청…"기각시 전국민 비난"

허경영 "짝퉁이 떨어지는게 두려운 것"

지지자들 "선관위, 민주주의 원칙 위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가혁명당 중앙당사에서 2022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전재훈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자신을 뺀 대선후보 4자 TV토론 방송은 불공정하다며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허 후보는 3일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지상파 3사(KBS·MBC·SBS)를 상대로 대선후보 토론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날 허 후보는 "국가혁명당이 (지지율) 5％ 미만이라는 근거를 내려면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해야한다"며 "진짜배기가 나타나면 짝퉁들이 꼼짝없이 떨어진다는 게 두려운 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기각될 경우 "전국민에게 방송사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채권자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토론회에 초청된 이재명·윤석열·심상정·안철수 후보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차이에 근거해 채무자(방송3사)들이 4명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선정 기준이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후보는 여전히 자신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위를 차지한 점을 들며 TV토론 주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선 TV토론 초청 대상 기준은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 ▲언론기관이 선거운동 기간 직전 한 달(1월16일~2월14일) 공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3일 오후 1시께 국가혁명당 지지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악청사 앞에 모여 허경영 대선후보를 여론조사에 포함하고 TV토론에 출연시키라고 촉구하고 있다[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오후 1시에는 국가혁명당 지지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악청사 앞에 모여 허 후보를 여론조사에 포함하고 TV토론에 출연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지지자 약 60명은 '불공정 선관위', '여론조사 불공정', '여론조사 제외, 지지율 5% 미달성, TV토론기회 박탈'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선관위 관악청사 정문 앞에 모여 "허경영"을 연호했다.

이향숙 국가혁명당 서울시 홍보팀장은 "법을 수호하고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불공정 선거를 방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평등하게 선거를 치르게 해야 하는 선관위는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 공영방송 차량에는 4자토론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데, 4명의 후보 사진만 붙이고 홍보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직무유기다"라고 주장했다.

남성 지지자 김모씨는 발언을 통해 "허경영 후보가 분명 여론조사 3위를 기록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름을 빼버리고 안철수, 심상정을 넣더라"며 "당장 허경영 후보를 여론조사와 TV토론에 포함시켜 당당하게 승부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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