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된 입양의 날…"국가 중심 입양체계 구축"

정부 책임 하에 양부모 결연, 적합성 등 판단

"사례별 검토해야…전문성 갖춘 인력 확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헤이그협약 비준을 포함한 아동정책 추진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입양의 날이 18회를 맞이한 가운데 아동에게 가장 적절한 보호 체계가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입양과 해외 입양을 합한 입양 통계에 24만9635명이 등록돼있다. 이중 국내 입양이 8만1350명, 해외 입양이 16만8285명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2016~2020년) 1584명이 해외로 입양됐다.

정부는 해외입양쿼터제 등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누적 통계는 해외 입양이 더 많지만 최근 10년간은 비율이 6대4 정도로 국내 입양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정부는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외 입양과 일반아동의 국제입양을 국가 책임 하에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현재 입양 절차는 민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동의 입양 여부, 양부모 결연, 적합성 판단 등의 심사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 산하에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예비 양부모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등은 정부가 민간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정부는 입양 아동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는 헤이그협약을 2025년까지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입양 기관의 역할 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하는 업무와 위탁을 하는 업무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해외 입양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고 있다.

여러 사유로 원가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국내 입양이나 해외 입양, 시설보호 등을 받게 된다. 일부에서는 국내 입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외 입양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해외 입양보다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제공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강현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어떤 게 더 낫다는 접근보다는 아이에게 가장 알맞은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며 "아이별로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충이 있어야 보호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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