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3개월 이상 장기 체납률 2배 이상 증가

최근 3년간 임대료 체납률 매년 상승…2년새 3.0%→4.8%

청년·신혼부부 장기 체납률 올해 9.9%…전년비 2배 '껑충'

민주 김민철 "강력한 주거위기 신호…대책 적극 마련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도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청년·신혼부부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전세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린 장기 체납률은 전년비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임대료 체납에 허덕이는 주거취약계층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8월까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청년·신혼 가구는 매년 꾸준히 늘어 체납률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대료가 밀린 청년·신혼 가구가구는 2021년 7867호에서 2022년 9881호, 2023년(8월 누적) 1만1474호로 늘었다. 체납률은 2년 새 2021년 3.0퍼센트(%)에서 2023년 4.8%로 뛰었고, 같은 기간 체납액은 16억3600만원에서 30억26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었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한 청년·신혼 가구도 늘었다. 특히 전세 입주가구의 임대료 장기 체납률이 올해 1년새 눈에 띄게 급증했다. 전세 임대료 장기 체납률은 2021년 4.2%, 2022년 4.6%에서 2023년(6월 누적) 9.9%로 훌쩍 뛰었다. 같은 기간 매입 임대료 장기 체납률이 2021년 2.7%, 2022년 3.1%, 2023년 3.4%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율이다.

청년·신혼 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 전체 가구 체납률도 증가 추세에 있다. 임대주택 전체가구 체납률은 2021년 2.14%, 2022년 2.15%, 2023년(8월 누적) 3.55%로 올랐다.

김민철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가운데서도 미래세대인 청년·신혼부부 가구에서 체납률이 대폭 늘었다는 것은 강력한 주거 위기 신호"라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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