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명 반등 않으면…유소년 인구 2040년 '반토막'

예정처, '최근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안양=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0년 뒤 유소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의 기존 추계와 비교해 30% 가량 더 비관적인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부정책이 긴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저출산 시나리오상 2040년 총인구수는 4916만명으로 인구정점인 2020년(5184만명) 대비 268만명(5.17%)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 중위추계대비 103만명(2%) 감소한 수준이다.

2020~2040년 총인구 증가율은 -0.27%로, 통계청(-0.16%)보다 가파른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전망기간이 2040년으로 짧아 대부분의 영향은 유소년 인구에 집중됐다.

유소년(0~14세) 인구는  2020년 632만명에서 2040년 318만명으로 49.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유아(0~6세) 인구는 2020년 263만명에서 2040년 130만명으로 50.6% 감소한다.

이는 통계청 중위추계 대비 각각 125만명(28.2%), 86만명(39.8%) 줄어든 수준이다.

예정처는 이번 전망에서 중기 인구전망을 추세연장하되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중위추계의 저점인 0.7명에서 반등하지 않고 2040년까지 유지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기존 전망보다 비관적인 전망이 제시됐다.

출산율이 상당기간 낮게 유지되더라도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구구조 변화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순차적으로 인구감소의 영향력은 확대된다.

장기적으로 저출산 지속 기간에 비례해 생산가능 인구(15~64세) 감소 및 고령인구 증가는 가속화되기 때문에 저출산양상이 지속되면 생산연령인구는 2040년 이후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어 큰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고 봤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산대응정책이 실패한 만큼  주어진 인구라도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분야로 인적자본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학기술 연구개발(R&D)를 다 줄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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