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교도소, ‘범죄자들의 천국’으로 전락 비판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법무부가 국내 최초로 건립한 ‘자치제 전담 교정시설’인 영월교도소(강원도 영월군 영월읍)가 범죄자들의 안락한 휴양시설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석 국회의원(포항 북구)실 국감자료에 따르면 영월교도소는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범죄 악습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복귀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건립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재 영월교도소 수형자 총 278명 중 136명이 사기나 횡령, 배임 등으로 10억원 이상의 범죄피해액을 발생시킨 경제사범으로 상대적으로 불특정다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이다.

 이중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의 범죄피해액을 발생시킨 수형자가 31명에 이르고 무려 100억원 이상의 범죄피해액을 발생시킨 수형자도 29명이다.

 100억원 이상의 범죄피해액을 발생시킨 수형자 29명의 총 범죄피해금액은 1조3275억원에 이르며 범죄피해자들만 무려 3만2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2397억원의 은행 지급확인서를 위조하거나 2261억원의 저축은행 부당대출과 은행 등 11개 기업으로부터 1123억원을 횡령하고 2만5631명의 피해자로부터 1376억원을 편취한 방문판매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136명의 범죄자들 전체의 범죄사실과 범죄피해금액을 더하면 그 피해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영월교도소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은 물론 수형자들이 하루 일과를 마친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일정한 공간에서 교도관의 감시와 통제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누리고 있다.

 100억원 이상 범죄피해를 입힌 수형자 3명은 교도소에서 진행하는 중국어 수업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수용자를 현행 경제사범위주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모범수 위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현재 영월교도소로의 ‘수용자 이송결정’도 법무부 교정본부장 전결에서 법무부장관 전결사항으로 바꿔 모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형자 이송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의원은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저축은행 사태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범죄자들이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커녕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영월교도소에서 편안한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범죄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국민들이 범죄자가 편안하게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분노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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