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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언제 끝나나…美저소득층에 직격탄

등록 2019.01.10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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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빈곤층 임대지원 프로그램 위기에

워싱턴지역 소상공인들에도 경제적 타격

【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상원 정책 오찬을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만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30여 분 만에 결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종료 직후 트위터에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은 완전히 시간 낭비였다"라는 불만의 글을 올렸다. 2019.01.10. 

【워싱턴DC=AP/뉴시스】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민간 임대인들과 맺었던 빈곤층 임대차 지원 프로그램 계약 중 약 1650건의 계약이 갱신 불가 위기에 놓였다고 9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사당에서 공화당 상원 정책 오찬을마치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19.01.10.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국경장벽 예산 대치로 인한 미 정부 셧다운이 9일(현지시간) 19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저소득층이 셧다운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가 되는 모양새다.

9일 CNN에 따르면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미 주택도시개발부(HUD)가 민간 임대인들과 맺었던 빈곤층 임대차 지원 프로그램 계약 중 약 1650건의 계약이 갱신 불가 위기에 놓였다.

HUD는 세입자가 소득의 30%를 지불하면 연방정부가 나머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연평균소득 1만2000달러(약 1300만원) 수준의 13만개 가정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HUD가 민간 임대인들과 맺었던 계약 중 적지 않은 수의 계약이 12월에 만료됐거나, 이달 만료된다. 2월 만료를 앞둔 계약도 550건 상당이다. 혜택을 보던 많은 세입자 상당수가 노인 또는 장애인이다.

물론 임대차계약이 만료된다고 해서 임대인들이 세입자들을 즉각 퇴거시키지는 않으리라는 게 HUD 입장이다. 그러나 시설 수리 등은 미뤄질 수 있으며, 이후 임대료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연방주택신탁 엘런 루리 호프먼은 CNN에 "임대료 지원이 없다면 소유주들은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임대인들의 경우 상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CNN은 "이같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이 HUD 프로그램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 수석 정책분석가 더그 라이스는 "이 경험으로 일부 소유주들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지역사회에 제공 가능한 주택이 영구 손실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 셧다운은 워싱턴 지역 경제에도 직격타가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워싱턴 지하철 구역은 전국에서 연방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이들의 급여가 중단되면서 이 지역 전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지하철 구역에는 약 36만명의 연방근로자가 살고 있으며, 이는 워싱턴 전일제 노동자의 11.5%에 달한다. 이번 셧다운으로 이들 중 14만5000명이 휴업 중이다. 이는 이 지역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립초상화박물관 인근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방글라데시계 미국인 아부 아함드의 경우 셧다운 이후인 지난 5일 하루 수입이 50달러(약 5만6000원)에 그쳤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다.

NYT는 "지난 10년 간 전문직 젊은이들의 구미에 맞춰 식당, 술집, 소매상들이 이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영업을 시작한 일부 소상공인들은 셧다운의 충격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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