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법치주의 정면도전"...'野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 비판 한목소리

"더불어부패당이 되겠다는 대국민 선언"

"법치주의 정면 도전…시대 역행적 행동"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하잔건가" 우려

공개한 사진·담당부서·인원 등에 오류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들과 지휘부의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대한 정당한 대응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라는 제목의 웹자보(Wed과 대자보의 합성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제 '더불어부패당'이 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조작 수사나 정치 수사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코너에 몰리니까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공격하라고 좌표를 찍어주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수의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정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의 김현 변호사도 "특정 사건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는 공격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및 공권력 집행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고, 굉장히 선동적인 잘못된 일"이라며 "정당이 하기에 시대에 역행적인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검사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지지자들에게 대리 공격을 지시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수사 외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러다 나중에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경찰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권이 바뀌어 전 정부의 실정 등에 칼날이 들이댈 때마다 이런 식의 반복이 이뤄져도 된다는 논리인가"라며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산하에서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이름을 담은 웹자보를 제작해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16명의 이름을 공개했고, 11명의 사진도 공개했다.

[서울=뉴시스]검찰 깃발. 2022.08.17. [email protected]

공개된 검사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기소) ▲대장동·위례 수사 ▲쌍방울·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李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의혹 수사 등을 맡은 이들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제작한 웹자보에는 오류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최초 배포한 버전에는 A부장검사의 이름 위에 이 대표 수사 지휘와는 무관한 다른 차장검사의 사진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한 웹자보에서 '기존에 삽입된 A부장검사의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B차장검사임을 알려드립니다'고 밝혔다. 또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의 숫자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견을 받는 경우 등이 있어 숫자가 달라진 것이다.

쌍방울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도 오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지검 형사1부와 형사6부가 사건을 맡고 있다고 적었지만, 형사6부만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언론 보도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정해서 지역위원회에 배포한 버전에도 쌍방울 담당 부서 오류는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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