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국회 표결 앞두고 "비상장주식 투명하게 처분"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것"

"법원 위해 봉직할 기회 주길 소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정기재산신고에서 저와 가족이 보유한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비상장주식을 처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관과 역사인식 지적에 대한 부분도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나온 말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지연'에 대해서도 그는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대법원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은 6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후보자 임명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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