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이탈 한 달③]다음 주 또 고비 온다…이번엔 교수들

25일 집단사직 예고…전공의 행동 한 달여 만

전공의 9천명 복귀 외 겸직·현역입대 등 차단

교수 사직엔 "지금도 의료체계 간신히 유지"

"의대 교수도 의사…진료유지명령 등 가능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한 회의실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집단 사직 여부 논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4.03.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교육과 대학병원 핵심 인력인 의대 교수들까지 25일부터 집단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다음 주 중 또 고비를 맞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특정 직역에 밀려 또 다시 의료개혁을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태 장기화 가능성은 갈 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단사직서 제출 기한을 오는 25일로 제시하고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의 조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은 이르면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첫 면허정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고된 날짜다.

지난 14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0명 중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이는 1만1999명(92.9%)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 약 9000명에 대해서는 지난 5일부터 순차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있다. 발송일로부터 20일 간 의견개진 기간을 거친 후 처분을 확정한다.

전공의들은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 달이 지나면 수리되지 않아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사직 수리, 겸직, 일반 군 현역입대 모두 불가하다며 복귀 외 대안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이탈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만큼 사직서의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사직서 제출 시 한 달 후 자동수리되는 민법 조항보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우선하며, 3개월 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더라도 처분 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공의로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겸직에 대해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의관·공보의 등으로 차출되기를 꺼려 일반 현역 입대를 고려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전공의들이 국가의 병력 자원으로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재학생의 36.3%인 누적 6822명이다. 이날 하루 휴학계를 새로 제출한 의대생만 8개교 771명에 달했다.

이처럼 전공의 면허정지, 의대생 집단유급 등 제자들의 불이익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40개 의대 중 16개 의대 교수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신규 환자 예약 중단과 외래 규모 축소, 응급 상황을 제외한 수술·입원 중단 등 '점진적 진료 축소'를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연구동으로 들어가는 모습. 2024.03.17. [email protected]

지금까지 대학병원과 의학교육 일선에 남아있던 교수들이 현장을 떠나면 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인 뇌혈관 의사들로 이뤄진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부가 풀어야만 협의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한 발씩 양보해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가 조속히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도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도 의사인 만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상 상황"이라며 "지금도 의료체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상황인데 교수님들이 사직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우려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의대생들에게는 집단행동에 의한 휴학계 수리 금지 조치를 내린 만큼 교수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25일까지 공보의와 군의관 약 250명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4월 이후 장기전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보다 강경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 제1통제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의사 부족으로 초래될 위기가 뻔히 예상되고 과학적 데이터로도 증명되는데 직역의 반대에 밀려 그 문제를 덮어두는 과오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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