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제동 건 재판부, KBS 이사들이 낸 신청도 심리

KBS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행정12부에 배당

해당 재판부,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본안소송서 임명 적법 내지 위법 다툴 여지"

"절차적 하자 없단 점 소명됐다 보기 힘들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명과 관련해 KBS 이사들도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재판부가 맡게 됐다 사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4.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명과 관련해 KBS 이사들도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건 재판부가 맡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KBS 이사 5명이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사건을 같은 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에 배당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됐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임명처분의 효력정지가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이 유지될 경우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의 사이의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신임 이사들이 심의·의결한 사항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새로운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이후 KBS 야권 성향 이사 5명은 방통위와 윤 대통령을 상대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번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KBS 이사 5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공모 방식의 이사 추천에서 필수 요소인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졸속과 날림으로 대통령에게 새 이사를 추천해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이사의 추천이 이처럼 비상적이고 위법하게 진행된 사례는 방통위 역사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방통위 '2인 체제'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에서 저지른 위법성은 26일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 전체 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몫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등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