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尹 의료정책 독단적…모두 원점 재논의 정상화를"[탄핵안 가결]

박단 비대위원장 14일 페이스북 입장

"의료정책 소통·협의, 지속가능성 중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박단(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개혁신당-의협-대전협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2024.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 정책은 모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탄핵 소추안 표결 전부터 탄핵 방어 저지선인 '국민의힘 이탈 8표'가 사실상 무너져 탄핵안 가결 전망이 나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인력과 예산 확보 미비, 기피과 유인책 부재, 의학교육 파행, 의료공백 장기화 등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언급하며 의료 정상화를 재차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2월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전공의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을 떠났고,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과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면서 "제12조 강제 근로 금지,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처사로 전공의들은 지난 10개월간 계엄령과 다를 바 없는 초헌법적 명령에 고통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의료 정책은 문제 인식부터 잘못됐으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실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비용에 대한 언급 없이 다짜고짜 의사만 늘리겠다고 해 윤 대통령의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가중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경상 의료비)는 이미 200조 원을 돌파했고, 2028년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고돼 있다. 2055년 건강보험료는 현재의 두 배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문제의 핵심인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피과에 대한 유인은 부재하다"면서 "고위험 저보상의 왜곡된 구조는 여전하고, 일부 병원에서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한다지만 전공의에게 여전히 주당 72시간의 근로와 30시간 연속 근무라는 살인적인 근로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교육부는 내년도 의학 교육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25년도 모집을 강행한다면 입학은 했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학생들이 누적될 것이고, 분산시켜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1~2년 안에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2026, 2027년에는 의대생을 모집하고 싶어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각 대학 총장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며 등록금 장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공중보건의사를 대학 병원에 파견해 농어촌 지역 의료의 공백을 야기하고 있어 내년에는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도 불가피하다"면서 "군 의료 공백이 예상되지만 국방부 역시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모든 의료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의료 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하고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를 무시한 채 업무개시명령, 계엄령과 같은 명령만 남발하고 있고 굴복하지 않으면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 한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독재자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가 망쳐놓은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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