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부, 러 파병 '뇌관'될 듯…트럼프 귀환에 안보긴장 고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5년 국제정세전망

"당분간 핵·미사일 도발 선제적 실행 가능성 적어"

"美 종전 집중, 북미회담 가능성 있지만 크지 않아"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내년에 북한 내부적으로 러시아 파병이 야기할 후폭풍이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남북 간 안보 긴장은 고조될 것으로 봤다.

IFANS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해 배포했다.

국제정세전망은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것으로, 각 분야별로 국립외교원 담당 연구진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 전망에 따르면 북한은 내년에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과 대(對)중 무역 회복으로 외부 자원을 수혈하려는 시도를 하겠지만, 중국과의 대외교역이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한다면 자원 부족 현상 심화와 장마당(민영 시장) 환율·물가의 불안정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러시아 파병이 야기할 국내 정치적 후폭풍은 민감한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남북 관계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을 의식한 북한의 위기 조성 심화로 안보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핵·미사일 도발을 당장 시행하진 않을 것으로 점쳤다. 연내 북미회담 가능성도 낮게 봤다.

IFANS는 "북한은 7차 핵실험과 태평양을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시험발사 등이 군사기술상 필요하나 미국과 중국의 반발과 추가적인 국제제재 가능성을 감안해 당분간 선제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북 정책 방향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미국의 정책 의도와 한국의 대응책에 대한 논쟁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에 우선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경험으로 인해 내년중 북미 정상회담과 핵협상의 개최 가능성은 항시 존재함에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FANS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공세적인 대중국 견제 정책이 시행되고 중국이 강하게 대응하면서 미중 간 세력경쟁은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 체제는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에 기초해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하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대미 무역 장벽 강화 등에 대응해 한국의 국익을 담보하는 것은 대미 관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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