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인준 둘러싸고 갈등 깊어지는 여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05.26.  [email protected]

野 "文대통령이 입장 표명해야" 與 "인사청문회 정쟁화"

【서울=뉴시스】김난영 정윤아 이종희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싸고 28일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 아내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편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에 대한) 대통령의 언약은 인사권자가 되면 그 기준을 '국민 기준'으로 도출한다는 뜻"이라며 "작금의 상황은 야권이 그저 정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야당에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이어 "야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지 말라"며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청문과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 의회가 행정부의 역할을 견제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지금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 대변인은 이어 "그동안 낙마한 후보자들 중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한 사례는 없다. 병역이나 투기 의혹 등의 문제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이 아님에도 자기반성과 고백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5대 비리 관련자 원천 배제 원칙'을 약속했던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 문제를 매듭 정리하지 않은 채 총리인준 문제를 넘길 경우 향후 모든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더 이상 위장전입 문제는 거론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며 "고위공직의 도덕적 기준은 크게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위장전입은 공직배제 사유가 되지 않나. 여전히 배제 사유라면 어떻게 한정해 적용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인사 5원칙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인사원칙 수정 내지 예외가 필요한지, 앞으로의 인선에도 수정된 인사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문제 있는 후보를 내놓고 정작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나 여당 원내대표 뒤에 숨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직접 그 매듭을 풀어주길 국민들은 기대한다"고 했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더 나아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라며 "납득이 안 되니 빨리 사퇴시키고 새로 (총리 후보자를 내정)하라. 이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고 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사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과한다고 해서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공감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막 통과시킨다면, 사과하면 예산을 다 통과시키고 사과하면 법안을 다 통과시키고(그래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간사들께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간사 간 협의가 아닌 당 지도부의 입장이 간사 회의장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도 야당에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광수 국민의당 간사는 통화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결정적으로 (인준 문제가) 꼬인다"며 "청문위원은 결정권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처리해 주려고 했는데 당일(26일) 아침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터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간사는 이어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위장전입은 넘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위장전입 부분은 사문화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입장들을 청와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간사는 해주려 그러는데 당 지도부가 발목잡고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용태 바른정당 간사도 "청문회가 총리 후보자 한 건만 있었으면 아마 위장전입이 있었어도 대승적으로 (인준을) 빨리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연이어 터져 나왔다"고 '상황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청문회가 계속 있는데 그럼 위장전입은 다 '패스'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야당 소속 국회의원은 "윤 의원이 마치 '야당 청문위원들은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지도부가 강경한 방침을 가지고 압박을 해서 청문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하다'는 식으로 브리핑을 했다"며 "청문위원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 한다. 그러면 야당 청문위원들을 바보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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