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9일 미래부 업무보고 받기로···"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 가져와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방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9일에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날 국정기획위는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등 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한 대응책이 부실하다며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최민희 자문위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2분과 위원장(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실무단이 이번 주 금요일(9일) 오후 미래부의 보고를 받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전날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부 2차관에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김 차관은) 통신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하나다. 김 차관이 문 대통령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가져오길 기대하고, 이미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리점 관계자, 교수, 등의 조언을 받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해온 시민단체들과 만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통신업계의 수익 감소가 매년 6, 7조원대에 이른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는 "(대통령의 공약은) 소외계층,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폐지다. 6, 7조가 이야기되는 것은 기본료 일괄 폐지로 확대 해석해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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