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 ICBM 도발에도 핵·교류 분리 의지 굳건…北 호응할까

【서울=뉴시스】 북한은 4일 조선중앙방송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오전 9시 40분께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2017.07.04. (사진=조선중앙TV 캡쳐)  [email protected]

단절 고착화 문제 해결 도움 안된다는 판단
 연락채널 복원, 접촉창구 확보 등 과제 산적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감행에도 불구하고 북핵과 남북관계 문제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은 단절 상태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5일 "한반도의 평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고, 동시에 남북관계도 발전적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과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또한 지난 4일 북한의 '화성-14형' 시험발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구상에는 변화가 없다"며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문화·스포츠 교류 재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북한이 핵 실험과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ICBM급 전략도발을 감행했음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일관되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은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 직후 정부가 민간 교류까지 모두 제한하며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 진전 등으로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단절 상태가 고착화할수록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줄어들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게 새 정부의 판단이다.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 사업의 문을 열어줬다. 또한 6·15남북정상회담 기념일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은 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 등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데 불만을 표출하며 호응해오지 않고 있다. 나아가 대남기구 등을 앞세워 문 대통령의 방미를 '친미굴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다. 판문점 통신선과 서해 군 통신선 등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연락채널 복원도 요원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가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고 있다는 평가하며, 정부가 우선적으로 단절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과 같은 단절 상황이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 문제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도발은 예상된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며 대북 전략을 짜야 한다"며 "우선은 남북 연락채널을 다시 확보하고, 민감한 현안을 다루기 위한 물밑접촉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상황이 진전되면 남북 상호 특사교환방문, 8·15 계기 대북 메시지를 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 재개를 위한 정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도적 지원과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등은 남북관계에 있어 최소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 점에서는 국제사회의 제재압박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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