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地選 우리가 주인②] 지방권력 왜 중요한가
등록 2017.11.13 06:00:00
【영암=뉴시스】서재훈 기자 =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결승전 모습. 2017.11.13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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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에 각종 인·허가권 가진 '지방 소통령'
지방분권 시대 맞아 권한 더 더욱 막강해져
각종 비리-의혹 휘말려 중도낙마 오히려 毒
'공천=당선' 줄세우기 구태 지방권력 병들어
【광주=뉴시스】공동취재팀 = 경주장 건설비와 개최권료 등으로 사업비 8700억원을 쏟아부은 전남도 F1 코리아그랑프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혈세 낭비 사례다.
모터스포츠에 대한 미성숙된 여건, 관련 인프라를 충분히 고려치 않고 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결국 사업 좌초로 이어졌다. 대회가 중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2900억원의 지방채, 1900억원의 누적적자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20%)가 가장 낮은 전남도를 빚더미에 올려놨다.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으로 각종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며 수익사업을 벌이곤 있지만 대회 중단이후 수익이 18억여원에 불과하다. 지방채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비용 충당하기에도 벅차다.
전국 유일 초고령화 지역으로 복지서비스사업 등에 쓰여할 할 돈이 골칫덩이로 전락한 F1 사업 뒤처리를 하느라 가뜩이나 열악한 전남도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광주=뉴시스】 광주시 입체영상 변환(3D컨버팅)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 '갬코(GAMCO)'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당시인 2012년 8월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CGI센터 내 갬코 작업실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미국 사업자와 합작해 2차원 영상을 3차원 입체영상으로 변환하는 3D컨버팅 기술개발을 추진했으나 충분한 검토없이 진행하는 바람에 참여업체의 기술력부족 논란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 유발은 물론 시장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시민 혈세 106억원을 고스란히 날려버렸다.
지방권력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어떠한 부작용을 낳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최고 권력자이자 지방의 행정수반으로 고유사무와 국가사무를 처리한다.
대표적인 권한으로 지자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지방행정기관과 관할 자치단체를 지휘 감독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다. 광주시장의 경우 한해 4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도 2천100여명에 이른다.
지자체장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 시책에 대한 결정권, 각종 인허가권도 동시에 가진다. 그 지방의 '소통령'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막강하다.
하지만 이처럼 막강한 권한이 때론 독(毒)이 되기도 한다. 권한을 남용해 각종 비리에 휘말려 중도 낙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표적인 곳이 해남. 군수 3명이 각종 비리로 줄줄이 옷을 벗어 '군수 잔혹사'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2007년 인사 청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희현 전 군수부터 시작해 후임 김충식 전 군수 역시 2010년 공사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민선5기 군수로 당선돼 재선에 성공한 박철환 군수까지 지난 5월 공무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수장이 없는 군정은 파탄지경이다 못해 마비 상태다. 군수들의 잇단 중도낙마는 단순히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들고 '비리 지자체'로 낙인 찍혀 군민들의 자존심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정치적 앙숙'들이 벌인 혈전으로 지역이 갈등으로 분열되고 지방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곳도 있다.
화순군은 민선5기 동안 4명의 군수가 구속되면서 재보궐선거만 3번을 치러 한국 지방자치사의 큰 오점으로 남아 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남편과 형을 대신해 부인과 동생이 출마해 당선되면서 '부부군수와 형제군수의 고장'이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선거 후유증의 악순환이 10여년 넘게 지속되면서 지역 이미지는 실추되고 한 번 추락한 행정 신뢰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은 조직력을 갖춘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지방권력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 모습. 2017.11.13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방분권에 힘이 실리게 되면 지방권력의 권한은 지금보다 더 막강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운용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지자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많아진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나눈다는 의미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따른다.
잘못된 판단으로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거나 각종 비리에 휘말릴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더욱 막강해질 지방권력을 뽑을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이남재 시사평론가는 13일 "지방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도시의 환경이 바뀌고 시민의 삶이 바뀐다. 지방권력의 판단 하나가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반대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유능하고 가치관이 뚜렷한 지방권력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지방권력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것"이라며 "지방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가치판단 능력이 요구되며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의 리더십도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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