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핵사찰 지속 원해…전문가들 "모순된 태도"

"美, JCPOA 탈퇴 이후로도 IAEA 이란 핵사찰 계속 되길 바라"

【테헤란=AP/뉴시스】9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탈퇴에 항의하며 트럼프의 사진을 태우고 있다. 2018.5.10.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이 미국의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와 관계 없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탈퇴 이후로도 이란이 JCPOA 합의에 따라 IAEA 사찰을 계속 허용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이란이 JCPOA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협정을 계속 이행하며 IAEA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미국 정부는 여전히 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을 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이란이 눈속임을 하며 JCPOA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며 미국의 탈퇴를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90~180일 유예 기간을 둔 뒤 이란 경제 제재를 복귀하기로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다른 서명국들은 협정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유럽 3개국 사이에서는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유럽 기업에 제재를 가할 경우 협정 존속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높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탈퇴하고 이란에는 합의를 계속 이행하길 바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란은 국익에 부합한다면 일단 나머지 서명국들과 JCPOA를 계속 준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란은 2015년 국제사회와 맺은 JCPOA에 따라 IAEA의 사찰을 받아 왔다. IAEA는 이후 정기적인 이란 핵시설 사찰 보고를 통해 현재로선 이란이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비정부단체 군축협회(ACA)의 켈시 데번포트 비확산정책 국장은 "협정이 파기되면 이란은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더 이상 없다"며 "협정 덕분에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 민간기구 핵위협방지구상(NTI)의 코리 힌더스틴 연구원은 "사찰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어떻게 이란에게는 이를 준수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찰이 효과적이었다는 점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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