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경수사권 조정 환영하지만…두 기관 자성해야"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정의당 최석 대변인. 2017.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21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대해 "우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본다"면서도 검찰과 경찰 두 수사기관이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쓸데없는 저항을 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경찰 역시 자신들의 숙원이던 권한 확대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마냥 쾌재를 부를 것이 아니라 그간 저질러왔던 공권력 남용 등 행태에 대해 자성을 선행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 무엇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기에 거부할 명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둔다"며 "경찰은 더 큰 권한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황금률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촛불혁명으로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국회는 무의미한 정쟁으로 임무를 방기하고 있었다"며 "수사권 조정 합의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검찰의 수사지휘는 폐지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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