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문위원들 "김선수 능력·자질 다 부적합" 사퇴 촉구

"인사청문회 통해 심각한 흠결 확인"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김선수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김도읍, 이은재, 곽상도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김 후보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됐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문'을 발표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해 낙하산인사 혜택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 안보관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지난 30여년 간 미국산 쇠고기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현실정치에 적극 참여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후보자는 '대법관의 삶, 민변과 단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했는데 민변 활동이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배치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자기부정을 한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후보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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