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노정희 후보 배우자 불법건축물 의혹 공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4일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노 후보자의 배우자 요양병원 불법건축물 논란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노 후보자는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제기된 의혹에 해명했다.

 인청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앞서 언론에서는 노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 중인 한방요양병원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한 것이고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차했으며 현재도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은 이와 관련 노 후보자를 향해 "임대차 보호법 상에도 불법 건축물로 명기돼있는데도 계약을 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노 후보자는 이에 "건물 전체가 불법건축물은 아니다"며 "어제 보도 이후 알았는데 계약서에 적힌 것처럼 불법 건축물 부분은 철거하거나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았다고 했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화재 등 사고로부터의 건물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자 노 후보자는 "제가 알지 못했다고 가족의 문제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가족 문제로 심려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노 후보자를 두고 제기된 자녀 위장전입, 배우자 소득세 탈루의혹, 다운계약서, 배우자 운영 요양병원 건축물 불법문제 등을 거론하면서도 요양병원 불법건축물 문제를 꼬집었다.

 장 의원은 "몇가지 의혹이 있다. 남편 재산이 담보재산을 포함해 17억원, 그런데 빚이 20억원이다. 60병상 정도되는 작은 요양병원을 하는데 자기 재산의 담보재산을 훨씬 넘는 대출이 제대로 된 대출이었을까 싶다"며 "지금은 담보보다 빚이 많은데 60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의혹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노 후보자 배우자가 불법을 인지하고도 계약했다는 점, 두 차례 보완계약하면서도 불법 건축물이 그대로 있었다는 점, 관련 의혹에 대해 거짓답변했다는 점 등에 대한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노 후보자는 "사실 의심을 가질만하다. 조금 복잡하게 돼있었다"며 "2017년 7월 요양병원을 개원했다가 10개월만에 다시 옮기면서 문제가 생겼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들어갔더니 방음시설이 좋지 않아서 소음문제에 대한 환자들의 이의제기가 많았다. 마침 (건물) 안쪽에 요양병원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임차 받아서 들어갔다. 대출 부분은 고용창출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심사에서 고려가 돼 신용대출 조건에 충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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