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 폭로' 1년…미투는 계속되고 있다

폭로 이후 조사단 구성 및 안태근 기소

안태근, 징역 2년 법정 구속 직후 항소

안희정 전 지사 이번주 2심 선고 앞둬

이윤택 전 예술감독은 1심 징역 6년형

심석희 촉발한 체육계 미투는 수사중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지 만 1년이 된 가운데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상대방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연이은 폭로 속에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등이 사회적 화두에 올랐고, 안 전 지사는 이번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내달 1일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비서로서 지휘·감독받는 하급자"였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은 지난 23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검사장은 선고 직후 "검찰 인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배려있게 판단해주셨으면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바로 다음날 항소했다.

단원들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는 등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예술감독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전 감독은 추가 폭로자들이 나오면서 별건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촉발한 체육계 미투 폭로도 연이어 쏟아져 나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지난 17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심 선수는 상습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고소장에는 지난 2014년께부터 조 전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로선수 출신 고등학교 농구부 코치 A씨도 최근 동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이날 오전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해 1월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게시하고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과 함께 2015년 통영지청 발령이 부당 인사였다고 폭로했다.

이틀 뒤 검찰은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 안 전 검사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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