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일주일 만에…다시 고개 드는 '의원수 확대론'

박지원 "300석 적어…국민도 이제 많이 이해"

한국 "의원정수 늘리려는 꼼수…대국민 사기"

민주 "정수 확대는 국민 동의 전제" 선 긋기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지난 달 3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식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 만에 여야 4당 내부에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당초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달리 전체 의석수를 330석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일단 합의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뒤늦게 수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원정수 확대 주장의 포문은 호남을 기반으로 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이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비례대표가 늘어 지역구가 줄어들면 현재 농어촌 지역구는 형편없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개혁안은 전체 의석수를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지역구는 28석 줄게 된다.

박 의원은 "수도권 또는 대도시 중심으로 의석이 배분된다고 하면 농어촌의 피폐는 불 보듯 뻔하다"며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을 봐서 농어촌 지역 (의석)은 보강시켜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논의 때도 여야가 약 30석 내지 60석 증원을 검토할 때(라고 이야기했다)"라며 "인구 5000만 명에 비해 (국회의원) 300석은 적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수습기자 =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2019.04.29. [email protected]

박 의원은 지난 6일에도 광주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나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 정서도 이제 많이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최장 330일의) 숙려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정수 확대는 앞서 선거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주장해온 것이다.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에도 의원정수와 관련, '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 검토'가 명시됐다.

이에 야3당은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10% 늘린 330석으로 확대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지만 여론 반발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다 한국당이 의원정수를 10%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주장하면서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논의를 거쳐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런데 의원정수 확대 주장이 다시 나온 것이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아직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론'이 고개를 들자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 의원도 그렇고 모두 의원정수 300석은 적다면서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결국 밥그릇 늘리기를 반영하자는 건데 한국당은 범여권 4당에 모든 것을 원천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외교안보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5.07. [email protected]

윤상현 의원도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아가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꼼수에서 시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이 많이 줄게 된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3당 일각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 한국당의 공세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우리 당은 현재 정원에서 최대한 개혁 방안을 찾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특히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 5당 합의는 물론 국민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문제"리고 강조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원정수 확대 주장은 마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도 풀지 않으면서 친구가 갖고 있는 다른 문제집이 좋아 보인다고 엄마에게 사달라고 조르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표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수 증원 반대한다. 수를 늘릴 게 아니라 제대로 일하게 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 해치는 망언, 반의회적 물리력 행사 일삼고 예산 낭비하는 좀비 의원, 조폭 의원, 파업 의원 없애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지역구가 축소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이 패스트트랙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어 결국 의원정수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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