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조사

검찰, 백 전 장관 경제성 평가 조작에도 개입 판단

백 전 장관 "법과 규정 따라 절차 준수, 경영 자율성 침해한 적 없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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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전지검에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25일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폐쇄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하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에도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가동중단을 추진했다”며 “경제성 평가 과정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영 자율성을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핵심인 ‘청와대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 지시가 아닌 경제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한 판단이었고 직권남용이 아닌 의견을 제시한 것뿐이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미 원전 관련 문제 등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 중인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이어졌다.

이 공무원 3명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제 등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월 첫 재판이 시작된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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