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실외서 접종자도 마스크…밤 10시후 야외음주 금지(종합)

"2m 거리두기 가능한 실외까지…오늘부터 권고"

공원·강변 등 다중 모이는 야외에선 음주 등 금지

개인도 수칙 위반시 무관용…원스트라이크아웃

검사·역학조사 역량 저하…선별진료소 시간 연장

변이 바이러스 대응 총력…분석률 15%→25%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일 서울시청 전광판에 백신 접종자의 실외 노마스크 가능 관련 문구가 나오고 있다. 2021.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확진자가 급증한 수도권 지역에 대해 실내는 물론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원칙을 권고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도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아울러 오후 10시 이후 공원, 강변 등 야외 음주 금지를 추진하는 한편,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땐 업소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20~30대 젊은 층이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노래방, 학교·학원 등은 종사자 대상 일제검사에 나선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도 현재 15%에서 수도권은 25%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확진자 20대 중심 46% 급증…델타 변이도 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로부터 4일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보고받았다.

수도권의 국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일 0시 기준 531.3명으로 직전 1주와 비교해 46.2% 증가했으며 1주간 전국 환자 발생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감염자 1명당 2차 감염자의 평균으로 전파력을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이 1주 전보다 0.21 오른 1.20이었다. 수도권은 1.0에서 1.25로 크게 상승했고 비수도권도 0.97에서 1.05로 소폭 올랐다.

특히 20~30대가 자주 이용하는 유흥시설, 주점들이 밀집된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다. 최근 1주간 10만명당 발생률이 높은 5개 지역은 서울 강남구(63.7명), 서울 중구(53.9명), 부산시 서구(42.6명), 서울 용산구(39.7명), 서울 종로구(33.7명) 등이다.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방학 등을 맞은 20대 비율이 급증했다. 전국의 20대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16.4명으로 전체 연령(8.8명)의 2배 수준이다. 서울은 20대 발생률이 43.1명으로 전체 연령(20.7명)의 2배를 웃돌았으며 경기(20대 16.5/전체 11.6), 인천(10.6/5.6)도 20대 발생률이 높았다.

다행히도 6월6일부터 최근 한달간 전체 확진자 증가에도 주간 60세 이상 확진자는 594명(6월6일~12일)에서 322명(6월27일~7월3일)으로 되레 줄었다. 같은 기간 주간 사망자는 11명에서 9명, 주평균 위중증환자도 151명에서 146명으로 감소 추세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변이에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3월 0%에서 6월에는 26일까지 18.2%로 높아졌다. 서울 마포구 음식점(홍대 펍)·경기 영어학원 집단감염에서도 9명이 확인되는 등 검출 사례도 늘어 6월 전체 확진자 중 7.0%(국내 발생 확진자 대비 2.2%)였다.

예방접종자 예외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공원·강변 음주 금지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선 이날부터 즉시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마스크 방역수칙에 따르면 모든 실내와 행사, 집회, 공연, 실외 유원시설, 실외 체육시설, 실외 쇼핑공간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선 예방접종자 포함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정부는 예방접종 인센티브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과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에 대해 이런 시설이 아닌 실외에선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1일) 사흘 만에 완료자까지 모든 실외로 마스크 착용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예방접종 완료자도 집이나 음식·음료 섭취, 목욕탕 이용 등이 아닐 땐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은 권고로서는 오늘부터 바로 권고가 들어간다"며 "각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발동시켜서 벌칙까지 적용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용 범위에 대해선 "2m 거리 두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고 권고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역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음주 등 침방울(비말)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체적인 장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주 구역 지정이나 행정명령 조치를 통해 관리할 예정이다. 행정 조처가 수반되기 때문에 1~2일 뒤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원칙과 야외 음주 금지는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적용한다.

방역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의 주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정부 합동 방역점검단을 운영한다. 대상은 학원·교습소(교육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문체부), 목욕장(복지부), 유흥시설, 식당·카페(식약처) 등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이 많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우선 점검을 추진한다.

부처별로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14일까지 수도권 중심 특별방역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병·의원과 어린이집, 외국인 밀집시설,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 항만·여객선 등 감염 취약시설 사업장 4000여곳 대상 점검도 한다. 지자체에서도 물류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피시(PC)방, 유흥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해 자체 점검에 나선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과 업소, 지역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개인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 시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지원을 배제하며 집단감염 유발 시 구상권을 적극 행사한다.

업소에 대해서는 중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하고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많은 시군구에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이 시행 중인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 취식과 음주자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05.16. [email protected]

서울·경기 검사·역학조사 역량 '뚝'…지원 확대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도 강화한다.

수도권은 올해 3월 이후 검사량이 계속 줄어 6월 이후 확진자 1명당 월 검사 건수가 103.9명으로 전국 평균인 115.9건보다 낮았다. 그만큼 검사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6월 확진자 1명당 접촉자 분류 건수는 서울 7.9명, 경기 9.1명으로 전국(10.9명) 대비 낮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선 역학조사 속도가 환자 발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중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나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시간 제약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은 평일 오후 5~6시에서 오후 9시로, 주말엔 오후 3~4시에서 6시로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

20~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및 학교·학원 등의 종사자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한다.

서울은 유흥시설 종사자,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종사자 대상으로 3~7일 홍대입구역, 5~31일 강남역, 5~17일 한티근린공원 등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노래연습장 종사자에게 주 1회 검사를 14일까지 권고하고 학원종사자 선제검사도 5~26일 실시한다. 인천시는 노래연습장 운영자·종사자와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를 7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는 12일부터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사업장 등 방역취약 사업장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48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의사회·약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질병청 역학조사관을 서울시에 현장 파견해 공동대응 및 상황관리를 지원하고 지자체 자체 인력 활용을 통해 역학조사반원을 확충한다.

질병청은 GIS(지리정보시스템) 분석을 통해 환자 밀집성지도(Heat map)를 제작, 확진자 거주지 기반의 군집 정보를 주 단위로 지자체에 제공한다.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 방역지표도 주 1회 공개한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 높이고 접촉자 관리 강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입국자 관리와 함께 분석 건수도 늘린다.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탄자니아 입국자는 14일, 인도발 입국자는 7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다. 격리 면제 적용 제외국가에 인도, 인도네시아 등 8개국을 추가하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사전에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으면 내국인도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을 현재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경우 25%까지 늘린다. 이에 맞춰 변이 바이러스 관리 대상 접촉자 범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격리 해제 땐 증상 호전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여부를 전제로 한다.

현재 수도권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동상황실을 통해 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중등증환자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중증환자는 증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 배정한다.

최근 수도권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확진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퇴소자보다 입소자가 많아 2일에는 503명이 신규 입소한 반면 퇴소자는 334명에 그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 1개소와 서울시 2개소 등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열고 필요한 경우 예비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증전담 치료병상의 경우 유사시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병상을 재전환(52개)해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일반 환자 병상으로 활용 중인 85개 병상을 7일 이내에 재전환하고 예비기관의 지정 전환이나 지정 해제 병원 재지정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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