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방부, 女중사 죽음 이용해 제 몸집 불리다니"

軍 공군 부사관 사건 중간발표·재발 방지책 질타

"비군사범죄 민간 이양 역행해 軍 부처 권한 불려"

"文대통령 보기만 할 건가…국조 거부 與도 공범"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9일 국방부의 성추행 피해 공군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및 제도개선책 발표와 관련, "국방부는 피해자의 죽음을 이용한 '국방부 몸집 불리기'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의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결론은 너무나 비정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현재 군 범죄의 90%를 차지하는 비군사 범죄를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여 실효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국방부는 오히려 이런 흐름에 역행하여 군 참모총장 직속의 검찰단 창설, 성폭력 전담 수사팀 설치. 군사법원 내 성범죄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한다고 한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권한은 이양하고 축소하랬더니 오히려 '이 기회다' 하면서 국방부가 부처의 권한과 몸집을 불리는 모습을 보니 한탄스러울 지경"이라며 "군은 여전히 군 내에서 일어난 문제이니 군법에 따라 폐쇄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힐난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이상한 것은 22명이 입건되었는데 구속기소는 3명에 불과하다. 포장만 화려할 뿐 실속 없는 생색내기 수사라고 할 수 있다"며 "중간수사결과는 그야말로 과정일 뿐 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꼬리 자르기, 용두사미가 아닐지는 오히려 앞으로 철저히 지켜봐야 한다"고 짚었다.

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의 조치를 이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라며 "정부는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지금 당장 수용해야 한다"며 "이대로 국방부의 역주행을 지켜보기만 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공범"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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