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 4인 모임은 식당·카페서만…정부 "방역 완화 메시지 일러"
4단계 지역 카페·식당서 오후 6~9시까지 적용
"영업 단축 피해 보상…식당·카페에 우선 적용"
"장기적인 방역·접종률 고려해 확대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식당 야외 테이블이 점심시간에도 비어있다. 2021.08.06. [email protected]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방역을 완화하기에는 엄중한 시기이고, 아직 방역을 강화하게 유지하면서 예방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최소한도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시행한다.
이와 함께 4단계 지역 소재 식당과 카페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예방접종자를 포함해 총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미접종자·1차 접종자 2인과 접종 완료자 2인을 더해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다.
단,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겼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손 반장은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하는 건 식당, 카페에 한정한다. 그 외 시설이나 장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원적으로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하는 것에 따른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접종 인센티브가 전반적으로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행 상황과 접종률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중장기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점차 완화하는 방법론에 있어 조심스럽게 식당, 카페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며 "향후 방역 진행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접종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9월 말 이후로 예상했다.
손 반장은 "현재는 2차 접종자의 숫자가 작은 편이지만, 9월까지 정부 계획대로 예방접종이 진행되면 9월 말에는 (전체 국민의) 47%까지 예방접종 완료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나가면 현장에서 어느 정도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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