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수사팀' 출범 한달…진술 따른 의혹만 '눈덩이'

특혜, 로비, 직권남용 등 풀어야 할 의혹 한가득

수사 초기 사건관계인 '진술에만 의존해' 비판도

앞서 기각된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가 분수령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대장동 의혹'으로 재소환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대규모 검찰 수사팀이 구성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뇌물과 배임, 직권남용 등으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실체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배임과 뇌물 등 관련 혐의가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지에 따라 향후 수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김씨와 남욱 변호사를 동시 소환하며 조사를 이어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조만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하고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 사업 설계 과정에 특혜를 받았으며,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최소 1100억원대 이상 손해를 입히게 된 것으로 의심한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당초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예상보다 늦어지는 건 무엇보다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김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수사팀이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여전히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배임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29일 검사 17명이 투입돼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출범 당일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자 거주지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틀 뒤에는 '대장동 설계자'로 지목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음날 구속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씨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사건관계인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외에 자금흐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을 김씨 등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도 당초 적용했던 배임 혐의 등은 제외, 이 같은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2.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선 김씨 구속영장에 '700억원 약정'을 비롯한 뇌물 관련 혐의와 배임 혐의 등이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돼 포함될 것인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는 관련자 수사를 더 한 뒤 추가 기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지급한 50억원과 관련한 뇌물 혐의도 구체적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곽 의원의 아들 병채씨를 지난 21일과 28일 두 차례 불러 조사하는 한편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이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돈을 곽 의원이 화천대유의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곽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를 구체화해 김씨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엔 전담수사팀에 범죄수익환수부 소속 검사 4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 규모를 늘려 범죄수익 몰수·추징에도 함께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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