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윤석열차' 공모전 변색 지적한 것"..."BTS 병역문제 12월 중 확정"(종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우 김재환 임종명 조성하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와 방탄소년단(BTS) 병역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질의가 시작되자 '윤석열차'에 대해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박 장관은 "문체부가 개별 작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순수한 예술적 감성으로 명성을 쌓은 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윤덕,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체부가 낸 보도자료 2건을 지적하자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한다"며 "작품 심사 선정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고 해놓고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 정신을 유린한 것"이라며 "예술인 권리 보장법에 국가기관 등은 예술을 검열해서는 안 되며, 예술인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결론적으로 만화영상진흥원을 겁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일과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저의 독자적인 입장이다.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해서는 "12월 안에 확정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오전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의 'BTS의 병역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박 장관은 "BTS의 맏이라 할 수 있는 멤버 진의 군 입대 문제가 12월로 정리가 되는데 그 전에 빠른 시간 안에 문체부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BTS 병역문제와 관련해 문체부의 오랜 입장이 있다"며 "국방은 신성한 의무이고 병역은 공정의 상징이다. BTS가 K-컬처 선봉장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끼친 점과 BTS를 포함한 대중예술인과 순수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 7인 그룹 멤버 중 한 명이 군대에 갈 경우 완성체로서의 공연 문제, 여론 분석과 20대 남성들의 의식, 국회의원의 생각과 고견 등을 종합적으로 오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간담회와 8월 대중 음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BTS 병역 문제에 관해 '국민 여론'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국방부가 결정한 사안으로 여론을 수렴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 국정감사가 처음이다.
 
BTS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황희 전 장관은 이와 관련, 퇴임을 앞둔 지난 5월 병역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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