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 반도체법 '기업 부담' 최소화…가드레일 등 지속 협의"

美 상무부 장관 만나 우리 기업 의견 전해

"10월 반도체 포괄허가 종료 우려 커…조치 요청"

[세종=뉴시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호텔에서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한 후 반도체, 공급망,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IPEP(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수출통제, 철강 232조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첨단산업(반도체,전기차 충전기 시험인증) 분야 MOU 체결식에 임석하였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중인 가운데, 한미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지나 러몬드(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을 비롯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과 함께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에서 반도체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 '기업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 최소화'를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선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가드레일 조항·세부 지원계획(NOFO·노포) 등과 관련해 기업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양국 장관은 선언했다.

반도체법에 따라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업은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 투자를 5%로 제한해야 한다. 또 노포에 따라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사업 이익이 예상을 넘어설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 장관은 "가드레일과 관련해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며 "노포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초과이익 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한데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오는 10월 미국의 반도체 포괄허가 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對)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는데, 우리 기업은 1년 간의 포괄허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생산 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 예측 가능한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더욱이 '반도체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에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을 설치하고, 한미 양국 기업·대학·연구소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힌다.

해당 포럼을 통해 설립 추진 중인 미국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한국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간 협력 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해외우려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한국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확대 등을 요청했다.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우려기업 지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가 제정되지 않아 우리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 투자세액공제 관련해 우리 기업의 대(對)미 투자가 큰 상황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조속히 제정해달라"며 "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등 주요 핵심광물 부존국이자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계된 국가들을 IRA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등의 현안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를 전했다.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대(對)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하다"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면담에 이어 반도체·전기차 충전기 시험인증 분야 업무협약(MOU)이 3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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