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황희석 손배소, 형사 2심 결론까지 중단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검·언유착' 발언 등

황희석,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벌금 500만원

민사 재판부, 형사 2심 결론 때까지 재판 중단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6.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관련 민사재판은 명예훼손 혐의 재판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추기로 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박상렬 판사는 한 장관이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박 판사는 황 전 최고위원의 형사사건 1심 결론을 언급하며 재판 진행에 관한 의사를 양측 대리인에게 물었다.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항소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지만, 황 전 최고위원 측이 1심 재판부에서 사실을 오인한 내용이 있다며 쟁점에 대해 다투고 난 뒤 (민사사건을) 진행하자고 의견을 밝혔다.

박 판사는 황 전 최고위원 측 의견을 받아들여 황 전 최고위원의 형사사건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멈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변론기일은 2심 판결 이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불리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한 장관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황 전 최고위원)이 발언 당시에 피해자(한 장관)의 이름을 언급했고, 피해자가 노무현재단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당시 이미 피해자가 해명했고, 계좌추적을 의심할 만한 의미 있는 정황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을 한 것으로 본다"며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을 인정한다"고 했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 재판에서 한 장관 측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황 전 최고위원 측은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발언이 나오긴 했으나 전체 맥락에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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